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예정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에게 조언한다.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여러분이 반대표를 던지면 여러분 의도와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잘못 사용해도 국회가 재의결로 부결한다면 국회의 책임이 돼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재의결 국회 책임론은 채 해병 특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며 “채 해병 특검법 거부라는 탄핵 사유가 국회 재의결로 희석되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다.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21대 국회 임기 중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황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44%를 전격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처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룬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