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금까지 5번 만났다. 정상 신분으로 만난 것만 지난 1년간 4차례다. 그럼에도 이번 시 주석 방한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양국 정상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동북아시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의 탄력을 이어가지 못한 채 냉각됐다. 미·중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남중국해 통항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중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한반도 전개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기습적인 북·일 합의를 이끌어내 지역 질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시 주석의 방한을 이틀 앞둔 1일 일본은 미국의 지지 속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시 주석의 국빈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이 동북아 정세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각국의 움직임 때문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아직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은 중국의 정상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것이다. 남북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지만, 한·중 관계가 이미 북·중 관계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최근 미·중이 한반도를 매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준다. 미국은 한·중 밀착을 경계하고 있고 중국은 미·일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편입되지 않도록 한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기회인 동시에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한국이 고도의 외교력과 균형 감각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북핵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 한·중 경제협력 문제, 일본에 대한 한·중의 대응 등이다. 중국과 한·미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방법론에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미는 비핵화 진전이 담보되지 않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더라도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메시지에는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기조로 하는 추상적 형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이견이 비교적 적은 경제분야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구체적인 결실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우경화에 대한 대응은 간단치 않다. 한국은 미·일과 안보 협력을 필요로 하면서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 등에서는 중국과 교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한·중 공동대응은 공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