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다음날인 9일 오전 11시30분쯤 함경남도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신포급(20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물 밖으로 튀어올라 점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10여㎞ 고도에서 폭발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시점상 사드 배치 발표에 대응해 다종화된 핵탄두 운반 능력을 과시하려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발사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보고 외교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결정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러의 태도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중·러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중·러는 사드를 미국과의 전략적 파워게임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동북아에 냉전시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복원됨으로써 중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상당 부분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사드 배치 문제가 동북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으로써 김정은을 겨냥한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도 여론의 관심에서 밀리게 된다”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속으로는 호재로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중국과 러시아 반발로 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