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될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다음달 초에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3월5일 시작되는 주에 미측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첫 협의 장소는 (하와이) 호놀룰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한·미 양측은 지금까지 9차례 특별협정을 맺어 액수와 지불방식 등을 정해왔으며 올해 책정액은 9602억원이다. 현행 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된다.

이 당국자는 “이번 개정 협의에서는 금액(총액), 유효기간, 제도개선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국익에 입각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9차 협상 때 투명성이 미진했던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의 내용을 국회에 충실히 보고하겠다”며 “협상 과정에서 (언론 등에) 수시로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겠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현재 3000억원 내외로 알고 있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