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72·사진)을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는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내려보내겠다는 북측 결정을 정부가 수용한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했음을 의미한다. 김 부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보수층 반발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 차원’을 이유로 김 부위원장 파견을 수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군부 출신의 대남 강경파’라는 김 부위원장 평판보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통전부장이라는 직책을 우선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지고 있는 남북 고위급회담,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 파견 등의 실무를 총지휘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 부위원장이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남북관계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이 한·미의 독자제재 대상이라는 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개회식 고위급 대표단에 제재 대상인 최휘 북한 국가체육위원장이 포함된 바 있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점인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를 택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아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타격한 뒤 북한으로 복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김 부위원장이 주도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에 의한 추론이 아니라는 것이 현 정부 입장이다. 당시 그가 정찰총국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 국가정보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인지에 대해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통일부도 이날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해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 부위원장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이런 이유로 김영철을 거부해야 한다면 천안함 사건의 궁극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는 것인데 북한과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어쨌든 김 부위원장을 받겠다는 판단은 신속하게 이뤄졌고, 그것은 철저히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이뤄졌다. 정무적인 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군부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관련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도 김영철 방남을 통해 핵·미사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는 데 흥미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