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46조69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 7.0%보다 높고,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라고 설명했다.

■3축 체계 16.4% 증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 7년간 평균 증가율 4.4%에 비해 3배 높은 액수이다.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2.9%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북한 등의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조3682억원보다 16.4% 증가한 액수이다. 3축 체계는 적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적의 공격 시 지휘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개념으로 이뤄진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 철매2 성능개량 사업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축 체계 각 분야별로 예산이 모두 늘어났다”고 밝혔다.

항공기 관련 사업은 5조93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433억원(47.6%)이 올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1조5562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에 7602억원, 한국형기동헬기인 후속 양산에 6701억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5814억원 등이 투입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에 1조5864억원이,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강화에 4조6528억원이 편성됐다.

■유해발굴·지뢰제거 예산 반영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3238억원이 편성됐다. 군무원과 민간인력을 추가로 선발하는 데 1416억원을 편성했다. 국방 인력구조를 간부·군무원 중심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군무원 및 민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원과 민간인은 교육·군수·행정 부대에 배치되고, 이곳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은 전투부대로 옮길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장병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3708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제초·청소 등 장병이 해온 사역업무를 민간 인력에 맡기기 위해 제초용역에 152억원, 청소원 운용에 233억원을 편성했다. 또 제설장비 확충을 위해 85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신축성·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에 474억원, 전방지역 관사 및 초급간부 간부숙소 신축에 1853억원을 배정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인력을 현재 약 600여명에서 900여명으로 늘리며, 2023년 완공이 목표인 사이버 공방훈련장을 구축하는 데 88억원을 편성했다. 보병의 전투피복과 장구·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하는 ‘워리어플랫폼’ 구축에도 1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및 실험에 166억원을 편성했다.

비무장지대의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 협력사업 준비를 위해 172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DMZ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86명을 보강하는 데 122억원,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도입에 33억원 등이 투입된다.

예비전력 관리에 배정된 예산은 1690억원으로 전력유지비 예산 중 전년 대비 증가폭이 27.5%로 가장 컸다. 예비군훈련대 과학화를 위해 124억원, 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 장비·물자 부족 해소에 126억원, 동원훈련 보상비 3만2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132억원 등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