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가치 내세운 전략만 보여
안보 더 불안…경제 실리 못 챙겨
대통령 미 연설 ‘종전’ 언급 빠져
미국에 요구 사항도 얘기했어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72·사진)는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에 대해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한국에서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총평했다.

문 교수는 지난 3일 서울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네오콘의 특징은 도덕적 원리, 힘에 의한 평화 강조, 전략적 공감대 없는 일방주의인데 윤 정부야말로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운 도덕적 우월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일방적 메시지 송신이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윤 정부 외교는 과감한 전략만 있고 디리스킹(위험제거) 노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가치와 국익 외교 사이 균형적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가치동맹 밑에 안보·경제·기술·문화 동맹을 두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또 “미국은 필수불가결한 동맹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국민의 집단기억을 다루는 문제라 지도자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억제와 강압만 하면 군사충돌의 길로 치닫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위기의 안정적 관리가 전혀 없다는 게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외교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짐이 곧 국가다’라는 루이 14세 같다면서 야당, 시민사회와 충분히 대화하길 주문했다.

- 윤석열 정부의 1년 외교 총평은.

“한국 외교안보 정책 핵심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니맥스(손실 최소화) 전략’이다. 안보에는 ‘설마’가 없다. 그런데 현재 윤 정부 외교는 과감한 전략만 있고 디리스킹 노력이 없다. 한·미 동맹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저돌적 공격형 외교인데, 이는 네오콘적 사고다. 미국 네오콘의 특징은 도덕적 원리, 힘에 의한 평화 강조, 전략적 공감대가 없는 일방주의다. 윤 정부야말로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운 도덕적 우월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일방적 메시지 송신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은 미국의 네오콘들이 한국에서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런데 그 결과로 안보는 더 불안해졌고 경제문제를 해결한 것도, 우리 국격이 올라간 것도 아니다. 당초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웠던 윤 정부가 오히려 ‘미국 패권 추종 국가’ ‘미국의 2중대’로 전락해 국격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걱정이 나온다.”

- 외교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사건·지점을 꼽는다면.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다. 미국이 6·25전쟁에 참전한 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내가 놀란 건 ‘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다’는 표현이다. 6·25전쟁은 휴전 상태다. 한·미 동맹 70년 축하 못지않게 중요한 정전협정 70년(7월27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을 어떻게 종식해야 할지, 한·미 동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언급해야 하는데, 전쟁은 끝났다면서 동맹 70년만 강조한 데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투영됐다. 두 번째로는 미국 칭찬, ‘미(美)비어천가’를 하고 한·미 신뢰를 찾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 상·하원 연설이라는 드문 기회에 우리가 뭘 해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원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에 불리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을 짚으면서 우리 상황을 감안한 법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구절이 들어갔다면 얼마나 멋졌겠는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안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 상·하원에서 연설하면서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며 압박했다. 연설 하루 만에 59조원 지원안이 통과됐다. 세 번째로는 윤 대통령이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21세기 십자군’임을 선언한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를 타도하는 데 선봉장이 된 셈이다.”

“윤 대통령 ‘짐이 곧 국가’ 루이 14세 닮아…외교 정책 국민적 합의를”

- 미국 중심의 일방외교는 부작용이 많아 보이는데.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는 워싱턴 선언을 얻기 위해 많은 걸 양보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미국 백악관의 회담 성적표인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미 투자 액수는 433억달러,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고작 25억달러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으로 포장한 확장억제 강화를 주고 경제·과학기술 부분에서 많은 이득을 취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란 점은 조 바이든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다를 게 없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안보라는 명분하에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 대북 억지 효과가 있나.

“확장억제와 관련해 이미 대북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 핵심은 북한이 미국의 핵 능력과 전략적 의도, 정치적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지 한국이 아니다. 북한이 미국의 막강한 핵 무장력과 사용 의도를 인지하고 군사정찰위성 개발 등 핵무장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나. 한국이 확장억제력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는 국내 정치적 문제다. 윤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세력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불신하고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전진 배치, 핵 공유, 그것도 안 되면 핵 잠재력을 가질 수 있게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언질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으니 워싱턴 선언을 포장해서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한 것이다. 윤 정부는 한·미, 한·미·일 공동전선을 만들어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하도록 강압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억제와 강압만 하면 군사충돌의 길로 치닫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예방외교가 꼭 필요하다. 위기의 안정적 관리가 전혀 없다는 게 현재 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다.”

- 남은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며 선제적 조치를 취한 한·일관계 해법을 어떻게 평가하나.

“매우 역설적이지만 윤 대통령의 ‘물컵 반 잔’ 대일정책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인 선공후득(先供後得·먼저 주고 나중에 받음)과 똑같다. 당시에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보수층이 일본에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건 ‘옳다’면서 환영하고 있으니 역설적이다. 문제는 남은 반 잔을 어떻게 채우느냐인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심사국) 복원 조치는 남은 반 잔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남은 반 잔의 물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한·일관계는 한국 국민의 집단기억을 다루는 문제라 지도자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지울 수 없다. 치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고 내놓은 일방적 해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외교정책이 문제다. 한편에서는 야당에 대한 설득,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데 지지층에만 편승해 ‘대통령의 결단’이란 명목으로 외교정책을 이끌어가는 게 민주국가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에 회의감이 든다.”

-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유엔 제재 미준수 발언 등으로 한·중관계가 악화일로인데.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대안적 질서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를 내놓고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존중, 유엔 헌장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강조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 발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힘에 너무 의존해 중국을 과소평가한 데서 오는 인식을 보이는데, 국익에 도움 되는지는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미국과의 가치동맹에서 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가치동맹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축의 대결인데 우리 스스로 위협을 만드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미국조차 가치와 국익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정적 순간에는 가치외교도 국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환한다. 한국이 미국의 가치동맹이라고 메가폰 외교를 하면서 국익의 범주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최근 두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기본정책이 드러난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대중관계에서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27일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신(新)워싱턴컨센서스’ 구상을 발표, 신중상주의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혼자 힘은 부족하니 한국·대만·일본 같은 동맹과 우방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구도로 가고 있다. 미국에 올인하면 중국과 디커플링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11월 방중해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하겠다고 했고, 지난달 중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디리스킹을 말하지 않고 있다.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사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과 경제적 연계망을 차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중 간 균형을 잡는 노력이 절실하다.”

- 중국과의 디리스킹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미국 쪽에 베팅했다. 돌아오기 힘든 루비콘강을 건넜다. 현 상황은 북한과는 ‘Burned the bridge’(다리가 불타 관계가 끊어졌고), 중국과는 ‘Burning the bridge’(다리가 불타고 있는데), 소방관 역할을 해줄 미국은 멀리 있고 우리는 실사구시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태다. 대만 문제에 대해 북한 위협 때문에 한국이 적극 관여하기 어렵고 주한미군도 쉽게 투입될 수 없을 것이란 입장에서 대만과 한반도 문제의 연계를 끊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남북 경색은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병행추진하는, 국제정치 이론에서 가장 보편적 접근 방식이다. 전임 정부의 반대 방향인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지우기’를 택하니 ‘MB(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윤 대통령은 중국 책임론을 꺼냈는데 중·러가 요구한 쌍중단·쌍궤병행(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협상의 동시 진행)은 윤 정부와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한국 측 요구 먼저 수용하라는 것을 중국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가 심화되면 북·중 협력 공간이 커지고 이는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과감한 결단은 좋은데 결단이 가져오는 부메랑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다 해결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정말 미국에만 올인해 갈 수 있는지 국민적 차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 앞으로 4년 남은 윤 정부에 외교정책 제언을 한다면.

“과감한 외교정책도 좋지만 외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중함’을 찾았으면 한다.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 연설 후 대담했던 조지프 나이 교수는 외교정책에서 신중함을 강조해왔다. 위험을 최소화한 후에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야 하는데 안보 최대화만 보고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로는 국익외교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가치와 국익 외교 사이 균형적 조화가 필요하다. 가치동맹 밑에 안보·경제·기술·정보·문화 동맹을 두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세 번째로는 너무 미국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한다. 미국은 필수불가결한 동맹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 안보·경제 문제는 결국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미국에는 보조적 도움을 받는 것인데 미국과 함께 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국민적 합의다. 야당과 협의하지 않는 외교정책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외교라고 할 수 있겠나.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는 걸 보면 마치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루이 14세 같다. 로버트 퍼트넘의 투레벨(양면게임) 이론을 보면 외교정책은 외국과의 협상, 국내 협상 두 레벨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원레벨만 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 토대 위에 진행해야 대통령 지지도도 올라가고 국민이 안심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