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해 평화 벨트’는 평화와 번영(경제협력)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남측이 의욕을 갖고 있는 개성공단의 확대와 한강하구 개발사업, 북측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양측 관심사를 동시 추진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협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서해 지역에서 경협 확대와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는 맞물려 있는 만큼 두 사안을 서로 떼어내 해결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도 감안됐을 법하다.

‘서해 평화 벨트’ 구상은 인천~개성~해주를 육지로 연결하고 서해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남북이 맞대고 있는 한강하구와 비무장지대(DMZ)를 경제와 평화의 지대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정상회담을 겨냥해 새로운 대형 경협사업을 제안하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원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우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 방안이 담겼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 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물류 수송을 효율화하기 위한 열차 상시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의 2·3단계 로드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과 황해북도 개풍군 사이의 연륙교 설치는 향후 폭증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물동난 해소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인천 강화도의 최북단인 양사면 철산리와 개풍군 고도리는 1.4㎞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연륙교를 개성공단까지 이은 뒤 다시 개성~평양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문제도 북한이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사작업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태다. 한강하구에는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모래가 10억㎥ 이상 쌓여 있어 경제적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해 평화 벨트 내 DMZ 구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NLL 문제가 벨트 안에 포함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NLL 재설정은 북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근본 문제’의 핵심 사안이다. 그런 만큼 남측이 이를 도외시해선 경협의 확대 발전은 물론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를 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해법으로는 NLL 구역 일부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문제는 공동어로수역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이다. 북측은 올들어 열린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 우도~백령도 사이의 NLL 밑으로 정하자는 입장을 내놨지만 남측은 백령도와 북측 장산반도 일대인 북측 해상을 제안,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측은 양측이 똑같은 면적을 공동수역으로 내놓지 않더라도 양측 지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