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26일로 3년이 된다.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은 정부는 강력한 대북 대응 태세와 제재 조치를 내렸고, 이후 남북은 사실상 대화 없이 계속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천안함 사건 후 남북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천안함 사건 8개월 뒤 북한은 다시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이듬해인 2011년 12월17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국내 기반을 닦자마자 대남 공세를 취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실험 등에 대한 제재 국면에 돌입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정전협정 백지화 등으로 맞서고 있다.

▲ 양측의 강경 대결 속에‘한반도 화약고’ 된 서해
해군 전략 ‘연안 방어’ 집중
김정은, 3주년 앞두고 특수부대 등 잇단 시찰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계속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다.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2010년 5월24일 이명박 정부는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 이른바 5·24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의 공식적 교류와 협력은 끊겼다.

천안함 사건은 남한 내부의 갈등도 몰고 왔다. 도발 주체를 북한으로 지목한 정부 발표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 아직도 그 논쟁이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천안함 침몰과 8개월 뒤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가한 북한을 보면서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도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 것이다.

군의 전략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던 해군은 부실 대응 등의 비난 속에 연안 방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최근 다시 대양해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비증강의 초점은 연안 작전 능력 배양에 맞춰져 있다.

서해는 남북의 충돌 위험이 상시화돼 있는 지역으로 변했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의 해상 도발 양상이 점점 공세적이고 기습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반잠수정을 비롯해 잠수함(정), 공기부양정, 해안포 등으로 무장해 군사적 행동 감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방한계선 북쪽 서해에는 잠수함 13척을 포함해 360여척의 함정이 배치돼 있다. 지난해에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60여㎞ 떨어진 황해도 용연군 고암포에 공기부양정 7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 정박기지를 건설했다. 군은 또 북한이 서해 섬 등에 해안포 1000여문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북한은 핵실험 이튿날 “2차, 3차 대응 조치를 연속으로 내놓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판문점 연락 전화를 끊었다.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실시에 맞서 서해상 등에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7일 연평도를 포격한 것으로 알려진 서남 전선 최전방 부대인 무도영웅 방어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했다. 지난 22일에는 평안남도 지역 11군단 산하 특수부대로 추정되는 인민군 제1973군부대 지휘부를, 23일엔 2대대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천안함 사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 강대강 대치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