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3주년을 맞아 남북 간 긴장을 푸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남북 간 긴장의 파고를 낮추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지만 인도적 지원과 대화는 열어놓는다는 것”이다. ‘북핵 해결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과는 달리 북핵 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나눠 접근하겠다는 원칙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국면에서도 지난 22일 민간단체의 결핵약 대북 반출을 승인하는 등 새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이긴 하지만 북한이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를 직접 비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국면에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색 국면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면 우리도 지원하겠다”는 식의 철저한 상호주의는 ‘선(先) 북핵 문제 해결, 후(後) 개방 지원’이라는 기존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 문제 향방에 따라 정부 대북 정책이 경색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처럼 남북 문제를 핵 문제와 모두 묶어 버리지 말고 그것과 다르게 인도적 부분은 추진해야 한다”며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구상에서 밝힌 대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이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여기서부터 남북한 관계가 풀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의 해법이 모색될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 국면이 끝나고 한반도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돌아올 때를 대비해 한·미 정상회담이나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