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3년

핵실험·장성택 처형으로 미·중과 냉각…일·러와 밀착 관계 형성

2014.12.15 23:48 입력 2014.12.16 00:01 수정

(2) 남북·대외관계

‘혈맹’ 중국과 관계 악화로 북 대외관계 다변화 노력
일과 납치 문제 대화 나서고…러와는 정치·경제 협력 강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2010년 말 착공돼 최근 공사가 완료됐다. 1940년대 지어진 낡은 ‘중조우의교’를 대체하기 위해 지은 이 다리는 약 19억8000만위안(3600억원)의 공사비를 전액 중국이 부담했다. 북한의 대외무역 80%를 차지했던 중국과의 교역 총액의 약 70%가 단둥~신의주를 통해 이뤄져왔음을 감안하면 이 다리는 북·중관계에 꼭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신압록강대교는 개통식이 무기 연기된 채 여전히 텅 빈 상태로 남아 있다. 북한 쪽 강변에서 다리에 접근하는 접속교량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중은 이 접속교량의 공사비 부담을 서로 미루고 있다. 이 같은 신압록강대교의 현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관계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중관계가 예전같지 않으리라는 것은 3년 전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을 때 예견됐던 일이다. 권력 기반이 취약한 북한 신지도부가 대내 결속을 강화하려면 대외관계에서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다.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대미관계는 사실상 단절됐다. 북한을 외교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중국도 분노를 표시했다. 특히 지난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잔혹한 방식으로 숙청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 북한 인권 문제는 핵 문제와 함께 북한 대외관계를 제약하는 최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 3년]핵실험·장성택 처형으로 미·중과 냉각…일·러와 밀착 관계 형성

“내년 중과 관계 복원 시도…남북대화 적극 나설 것

연간 40여차례에 달했던 북·중 간 고위급 인사교류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거의 사라졌다. 북한은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 추모식에도 중국 대표단을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가워진 중국 태도에 북한 언론 매체들도 중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들을 간간이 내보내고 있다.

북한이 최근 대외관계 다변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북·중관계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일본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고 러시아와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아직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일본 등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도 이것이 북·중관계를 대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움직여보려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남 유화공세를 펴고 있다. 대외관계 경색 돌파구로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정부가 이에 적극 호응한다면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유일한 출구로서 상당한 대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내년부터 조심스럽게 북·중관계 복원을 시도하면서 남북대화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남북관계 주도권을 위해 저강도의 국지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 핵실험 같은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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