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계열사들의 회사별 출자현황 및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과 적용제외 현황 등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묵을 지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룹의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과 공익법인의 출자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업무상 취득한 비밀’임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출자현황뿐 아니라 자산 5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13조원에 달하는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그룹별 통합수치만 공개하고 회사별 상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도 이같은 출자현황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도 무시했다.

재벌계열사들의 출자현황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으나 전 계열사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정위의 일괄적 정보공개가 아니면 재벌들의 총체적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출자현황은 해당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벌의 계열사 출자 현황은 출자총액규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재벌의 경영 투명성도 감시할 수 있는 핵심정보라는 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