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후보자 지상검증

여야 탈·복당 거듭 철새논란 속 의정활동 저조

2008.01.29 03:17

‘정치인’ 한승수의 아킬레스 건은 2000·2002년 한나라당 탈·복당을 둘러싼 석연찮은 행적이다. ‘철새’ ‘복당 대가’ 시비 등 정치인으로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차기 장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2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강윤중기자

차기 장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2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강윤중기자

2000년 2월 당시 한의원은 16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회창 당총재가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단행한 물갈이 공천의 타깃이 됐다. 국보위 전력 때문에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대상에 오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공천 탈락 후 6일 만에 한나라당을 탈당, 민국당 후보(강원 춘천)로 3선 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민국당이 새천년민주당과의 정책연대를 맺은 덕분에 외교통상부 장관에 임명됐다. 유엔총회 의장에 오르는 영예도 누렸다. 하지만 그는 외교장관을 끝낸 2002년 2월 민국당을 탈당했고, 유엔총회 의장 임기 종료 다음달인 10월 한나라당에 복당했다. ‘철새’ 비판에 대해선 “내 정치 본연의 장으로 돌아온 것이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보다 5개월 앞서 복당설이 제기되자 “가당찮은 이야기”라고 부인했었다. 또 복당 과정에서 대가(1억5000만원)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2004년 2월 본회의에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같은해 5월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돈은 받았지만 지구당 활동에 쓴 정치자금으로 봤다는 맥락이다.

13·15·16대 국회 12년 동안 의정활동은 저조했다. 잦은 각료 입각도 요인이지만,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의 적극성은 부족했다. 본회의 발언은 모두 6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국무위원으로서 답변(14건)이 더 많았다. 법안도 지역 민원성인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법 개정안’이 유일했다.

소신은 철저한 시장자유화였다. 다만 초선 시절인 1988년10월 첫 본회의 발언에서 “화합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와 소득재분배에 정부의 개입을 가속화해 분배구조의 획기적 재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눈길을 끈다. 종합토지세 도입과 종합소득세 강화, 주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등 ‘증세론’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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