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靑 대포폰 더 엄격하게 수사해야”

2010.11.17 22:03

관훈클럽 토론회

“권력분산, 개헌 아닌 법률로 가능”

김문수 경기지사(사진)가 17일 “(민간인 불법사찰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더 엄격하게 자신있게 수사하든지 여러 절차를 보다 더 분명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며 재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대했다.

김 지사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불법사찰 증거 인멸에 사용된 청와대 ‘대포폰’ 의혹과 관련, “권력층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보다 분명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며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세력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의심을 많이 남길수록 리더십이 약해진다. 수사상 책임져야 할 것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개헌에 대해 이전보다 강한 톤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 헌법이 대통령제 폐해의 모든 근원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국회, 대통령과 당, 지방분권 등을 개헌이 아닌 법률적으로 손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내부에서 어떤 이해관계나 배경을 갖고 개헌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감세 문제와 관련, 김 지사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쪽(소득세 감세 부분 철회)에 가깝다”며 “감세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도 너무 높이지 않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비판론을 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과외수업까지 간섭하고 입시제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과감한 교육자치를 주창했고,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대해선 “인기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김 지사는 “과거 어떤 정권보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떤 악조건에도 과감하고 충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권 도전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의원·도지사를 해야겠다고 된 적이 없다.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진인사면 대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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