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 직후 문책 후폭풍 일 듯

2011.09.20 21:56
홍재원 기자

초유의 정전사태를 초래한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는 요즘 거의 공황상태다. 총리실을 주축으로 한 정부 감사팀의 사고원인 조사에 이어 대규모 문책성 인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최중경 지경부 장관을 경질키로 한 만큼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1차 진원지인 전력거래소 직원들은 “줄초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염명천 거래소 이사장은 ‘경질 1순위’에 올라 있다. 단전 사실을 사전에 청와대와 지경부에 보고하지 않은데다 각종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염 이사장은 두 차례 국회 출석과 언론 설명 과정에서도 오락가락했다. 보고 시점과 예비전력 수치를 놓고 당일 15일 지경부 보고와 16일 국회 보고를 달리하면서 지경부에 ‘미운털’이 박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20일 “염 이사장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단전 조치를 한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과 해당 실무 관계자들도 문책성 인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대규모 문책 가능성 탓에 조직의 사기가 극도로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의 조직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2001년 전력거래소 신설 후 초유의 정전사태로 현행 전력공급 구조가 적절하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력거래소 내부에서는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섰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당일 전기를 끊긴 했지만 전력거래소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1차 책임에서는 벗어나 있다. 단전이 적절했냐는 논란과 보고체계상에서는 한발 떨어져 있다.

하지만 전력공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이상 인사 폭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 장관은 “군부대와 일부 병원, 엘리베이터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것은 문제”라고 밝힌 이상 단전 과정에 실무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전 다음날 취임한 김중겸 신임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전력 전문가가 아니지 않으냐”는 질책을 받았다.

당시 사장 업무는 김우겸 부사장이 대행했다. 김 부사장은 전력 수요개발과 송배전 등을 책임지는 사업총괄본부장을 겸하고 있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스위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매뉴얼대로 실행하지 않은 책임을 지방 발전회사와 변전소에까지 물을 수도 있다. 이들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지경부의 에너지 라인도 인사 폭풍을 피할 수 없다. 최 장관 밑에는 김정관 제2차관과 전력 관련 실·국장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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