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여야는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6일 “새누리당은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세수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처리 노력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2월 임시회 처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행자부는 하루 만에 방침을 번복했다. 행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작년에는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오랜 요청을 반영해 주민세 및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밝혔다.

연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제 개편안 처리의 의지를 다졌던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 입장을 바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