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세월호 30분’ 박근혜는 침몰 사고를 늦게 알았(던 걸로 해야 했)다

2017.10.12 22:22 입력 2017.10.13 13:49 수정

상황일지 최초보고 시간 9시30분 → 10시로 ‘사후조작 문건’ 발견

늑장대처 비난 모면 의도 추정…청와대 “국정농단 표본, 수사의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에 변경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에 변경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추는 식으로 공문서를 조작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뒤늦은 대응으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문서에 손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은 직후 적극 구조 지시를 했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다.

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임 실장은 “지난 9월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것을 발견했고, 국가안보실 전산 공유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공개한 ‘세월호 사건의 최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세월호 사건을 보고받은 시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시간보다 30분 이른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론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였고,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는 10시15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실장은 “최초 상황 보고 일지 조작 시점은 6개월 뒤인 10월2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시 상황이 ‘1분, 1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보고받은 시간은 세월호 전복 직전이라 그때 적극 대응했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또 2014년 7월 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고 바꿨다. 임 실장은 “이는 법제처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변경’ ”이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알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임 실장은 전했다. 임 실장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두 건 모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시절 일이기 때문에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김장수 전 실장이었지만, 2014년 6월 김관진 전 실장으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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