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대통령 직속 조직도’ 입수…동향 직접 보고 첫 물증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사이버 컨트롤타워’에 속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국정원·군·경찰을 통해 인터넷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정부시책 옹호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조직 편성 운영> 문건(2008년 7월23일 작성)을 보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다.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측이 소속 기관장에게 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다.
문건은 홍보기획관실 소속 국민소통비서관의 업무 내용으로 “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부시책 옹호글 게재 등”을 적시했다. 국민소통비서관의 역할은 “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규정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인터넷 여론동향을 매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기관이 2009년 4월2일 작성한 문건을 보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1P)’를 생산, 대통령님을 비롯한 BH 수석실 내 148명에게 일일 단위로 배포”라고 적혀 있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가 민주주의 유린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헌법 부정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