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했던 말이다. ‘공교육을 세우고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사교육과 대학입시 경쟁을 잡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1년 동안 교육개혁의 기초를 다졌는지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다가 반발에 밀려 의견수렴 절차로 되돌아가는 일이 잦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노동존중’이나 ‘복지확대’ 같은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는다. 잇달아 결정을 뒤로 미룬 것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발을 일단 피해가려는 행보로 읽힌다. 한국갤럽의 5월 첫째주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낮은 정책분야도 교육(30%)이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83%)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표적인 예가 대입제도 개편이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범위를 발표한다 했다가 20여일 만에 결정을 1년 미룬다고 하더니, 그마저도 8개월 지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겼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몇몇 대학에 정시를 늘려달라고 요청해 수시 확대 기조를 흔든 것도 마찬가지다. 최선의 방안을 내놓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듣고 다듬어 확정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지 않은 까닭에 계속 현장의 혼선을 불렀다.

조기 영어교육 과열을 막겠다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도 한 달 만에 전면 보류됐다. 이런 혼선을 감내하고서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의 큰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행보에 교육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송인수 대표는 “정책에 일부가 반발할 때 설득하며 정면승부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특히 대입제도 개편을 유예함으로써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게 됐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아함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으므로,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의 김상곤 부총리처럼 노무현 정부 임기 초 교육개혁을 이끌었던 윤덕홍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젠다를 세우고 세부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지난 1년간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