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공정 소득’이 대안”

2021.06.03 09:10 입력 2021.06.03 10:18 수정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시한 ‘공정 소득’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불공정하고 반(反)서민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 소득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이 ‘음의 소득세’(NIT·Negative Income Tax)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 주면 2배를 줄 수 있고, 소득 하위 33.3%에게 주변 3배를 줄 수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공정소득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한다고 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며 “그런 차이가 불평등을 줄이고 서민을 위하는 것이고 공정하다”라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성장의 해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가 이 쉬운 방법을 안 쓰겠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정책도 복지정책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뿐”이라며 “다음 대선에서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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