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여야 특위 꾸려 논의해야…민주당 강행시 물리적 대응"

2022.04.11 08:32 입력 2022.04.11 09:32 수정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사법제도 전반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에 TF(태스크포스)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대응까지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 형사 사법체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검찰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전을 벌이는 데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프레임을 갖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대선이 끝난 후에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불복의 움직임의 하나로 보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하기 전에 검수완박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말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수사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에서 대부분의 범죄자 수사권이 넘어왔는데도 지연 처리, 부당 처리 등 민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나”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 하더라도 중수청의 수사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국가 치안질서라든지 범죄 진압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으로라도 대응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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