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일 정부는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였다. 파업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추진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국무회의 소집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멘트 분야에 이어) 다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지 않도록, 더 이상 국민 경제와 민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속한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면서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준비 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명령 발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정밀조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집단운송거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 중인 시멘트 부문 화물차주(조합원)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서 발송은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47개 시멘트 관련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운송거부 중인 29개 업체에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개 업체에는 해당 차주 765명의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고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쯤 명령서 우편송달이 대부분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가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2일 파업에 돌입하면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