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조만간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 등을 삭제하는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간 육로를 단절하고 휴전선을 따라 장벽을 세우고 있다.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면 남북관계 단절을 제도화하는 것이 된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러 조약 비준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한반도의 냉전적 정세를 고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헌법 개정안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헌법 개정안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측 보도에는 대외·대남 메시지가 없었고 회의 의제에 군사 분야도 담기지 않았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인민 군대와 전체 공화국 무장력의 군사 정치활동 방향”을 밝혔다고 전했을 뿐, 군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군사적 평가와 북·러 조약의 세부 이행 조치 등이 논의됐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내부 민심을 고려한 듯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 내용은 강조됐다. 이날 보도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28차례나 등장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년의 경제 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봐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농사 형편도 괜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