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국회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재로선 김 원장을 해임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인사 철학도 밝히면서 김 원장이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글에서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 출장 문제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가 의뢰한 4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김 원장을 사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해도 당시 국회 관행에 비해 도덕성 면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사퇴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취합한 해외출장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원장이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을 사퇴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개혁 성향 인사 발탁의 필요성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 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내역도 공개하는 당·청의 대응 방식이 ‘물타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원장 임명의 ‘포지티브’한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