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사찰 의혹과 관련, “김태우 행정관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개인의 일탈’이라는 여권의 기존 입장과 같은 시각을 보인 것이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발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신재민) 두 사람의 최근 행동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김 행정관이 한 감찰행위, 그것이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감반은 목적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대비하며 야당의 사찰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적자국채 발행 압력 건을 두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며 신 전 사무관을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