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해 정상외교가 북·중→북·미→남북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정리한 것이다.

징검다리 성격의 남북정상회담이 없어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곧 북·미 고위급 협상 기대
무산됐던 종전선언 재추진
제재 해제 문제 조속 해결”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또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해결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서울 답방은)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 “저도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 답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김 위원장과의 친서 교환, 북·미 간의 물밑 접촉 경과 등을 검토한 뒤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방중을 두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머지않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내주쯤 북·미 간 고위 또는 실무 회담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된다. 그 점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했다.

당장 제재 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설 등 조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고,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우선적으로 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에 대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의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북·미 간에 서로 먼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 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미사일 실험장 폐기와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언급한 뒤 “그런 것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전체적인 비핵화를 해나가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며 ‘선 신뢰구축-후 핵신고’ 로드맵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시진핑 주석 등 직접 만난 각국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또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고 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