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성과를 이루기 위해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또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짜겠다”며 성장의 혜택을 고루 나누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집권 3년차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본격화,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을 언급했다.

집권 3년차 ‘성과 창출’ 의지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 강조
작년과 달리 재벌개혁 빠져
“남북경협, 새 활로 될 수도”

사회안전망 강화도 기자회견의 중심축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 및 금액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마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구상을 올해 화두로 삼은 것은 기자회견문 분량과 배치에서도 드러났다. 회견문 가장 앞쪽에 경제정책 내용을 배치했다. 회견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35번)였고, 성장(29번)·혁신(21번)도 자주 나왔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4번이나 쓰는 등 집권 3년차에 경제 분야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목표가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제시하면서도 ‘(상법 등)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것이다. 지난해 강조했던 재벌개혁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남북 평화가 곧 경제’라는 점도 부각했다. 외교안보 이슈도 경제 문제와 직결된 사안임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이후 진행될 남북 경협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뒤 20개월간 경제 분야에서 가장 아픈 지점은 “고용지표 부진”이라고 돌아봤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제조업 부진, 체감되지 않는 분배 개선 등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자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조는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낙수효과가 사라진 만큼 ‘사람 중심 경제’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