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을 두고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치유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두고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재단 설립 가능성을 두고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