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했고 이어 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22일에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했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도 잠정 정지됐다.

정부는 일본이 당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그 사유로 들었던 제도들을 모두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된 수출규제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0개월간 운영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축적되는 등 한국으로 수출하는 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또 “코로나19 극복으로 한·일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협력할 분야도 많다”며 “수출관리 분야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한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그간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관리 관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 평가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