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가족 "강경진압 책임자를 자치경찰위원에? 말이 되나"

2021.04.08 15:54

지난해 1월20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용산참사 11주기 추모제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국화꽃을 들고 서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지난해 1월20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용산참사 11주기 추모제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국화꽃을 들고 서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당시 현장 진압작전 책임자였던 전 경찰 고위간부의 자치경찰위원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로 구성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8일 “2009년 남일당 현장 진압 기동단을 지휘한 책임자인 신두호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전 인천경찰청장)이 경찰개혁의 상징인 인천시의 자치경찰위원 후보에 추천됐다”며 “원통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표하지 않는 책임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소식이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의 상처를 후벼 파헤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신 전 청장은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으로서 현장 진압을 총괄했다. 신 전 청장은 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으나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를 재조사하고 “경찰 지휘부가 안전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도 강제 진압을 강행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지난 2019년 “경찰관과 철거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경찰은 안전을 도외시한 채 철거민들의 체포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7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진상규명위는 “신 전 청장은 당시 남일당 참사 현장의 진압을 지휘하고도, 당시 검찰 진술에서는 사망사건의 책임을 특공대원들에게 떠넘겼다”며 “당시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들의 위법 혐의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하지 못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인권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의 인권과 생명보다 강경 진압을 택해 사망사건에 이르게한 책임자를 임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신 전 청장의 인천 자치경찰위원 임명에 반대하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임명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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