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채무 한도를 높이기 위한 협상이 지난달 31일 밤(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합의안이 8월2일까지 상·하원 표결을 통과할 경우 미국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최악의 사태를 일단 피할 수 있다. 백악관·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타결안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미국 언론과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되돌아보면 큰 틀의 윤곽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의회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채 한도는 즉각 4000억달러 증액되고 올해 말 의회 승인을 거쳐 5000억달러를 다시 늘린다. 그리고 내년 초에 다시 1조5000억달러를 늘려 모두 2조4000억달러가 증액된다.

그러나 AP통신은 국채 한도가 2단계에 걸쳐 2조2000억달러 증액된다고 전했다. 일단 1조달러를 올린 뒤 의회 초당적 특별위원회에서 11월까지 1조8000억달러를 늘린다고 보도해 총액에서도 약간 차이가 난다.

재정적자 감축안은 조금 복잡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향후 10년간에 걸쳐 약 1조달러를 목표로 재정적자 감축이 즉각 시작된다. 미 행정부는 9000여억달러 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회보장 예산 삭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공화당이 반대하는 세금인상도 포함되지 않는다. 9000여억달러 삭감은 국방비와 노동부·주택관련 예산을 줄여서 충당하되 국방비 예산 감축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추후 양당 간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감축 목표액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약 1조달러라고 발표해 아직 정리가 덜 됐음을 말해준다.

이후 2단계에서 12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1월까지 1조5000억달러의 추가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협의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예산 삭감과 세금인상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의안이 나오지 못할 경우 이미 마지노선으로 합의된 1조2000억달러의 추가 감축안이 자동 시행된다. 합의안은 전반적으로 공화당의 방안을 닮았다. “공화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화당은 국채 한도 증액 규모보다 더 많은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데 성공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강경보수파인 티파티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굳은 얼굴로 구체적 설명없이 성명만 발표하고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더블딥으로 향하는 미국경제, 추락하는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오바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