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지난달 30일 자정(현지시간)까지 2014 회계연도 예산안 타결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1일 0시부터 폐쇄됐다. 17년 만의 미 연방정부 폐쇄의 효과와 쟁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공무원 80여만명 강제 무급휴가… 주요 명소 문닫아
3주 폐쇄 땐 4분기 성장률 0.9%P 하락, 수십조원 손실
여론은 공화당 더 비판… 한국대사관 2~3주는 정상근무

-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나.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필수요원, 면제요원에 해당되지 않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강제무급휴가(furlough)를 가야 한다. 이들은 직장 상사로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무원, 치안·교정·기상예보·우편·항공·전기·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상당수 근무하게 되지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립공원들과 뉴욕 자유의 여신상,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계열 19개 박물관·미술관 등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명소들이 폐쇄된다. 국립공원에 캠핑 중인 관광객들은 이틀 내 철수 요청을 받았다. 여권·비자 발급 등은 계속되지만 사무소가 연방정부 건물 내에 있을 경우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지연이 예상된다. 미 연방정부 공무원 200여만명 중 적어도 80여만명이 강제휴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폐쇄가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따라 다르다. 미국 언론들은 정부 폐쇄가 1~2주 내에 해소될 경우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시장이 정상화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10월17일이 시한인 연방정부 채무한도 조정과 맞물려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채무한도가 조정되지 않으면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골드만삭스는 연방정부가 3주간 폐쇄될 경우 올 4분기 성장률이 0.9%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모건스탠리는 연방정부가 1주일 폐쇄될 경우 분기 성장률이 0.15%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CNN머니는 3~4주간 폐쇄될 경우 550억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주미 한국대사관은 국무부의 경우 여러 해 예산이 할당돼 있어 연방정부 폐쇄에도 대다수 부서가 2~3주 동안은 거의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비자 발급을 맡는 영사담당 부서도 거의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태가 2~3주를 넘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폐쇄가 와도 군인들에 대한 월급은 계속 지급하기로 한 법안에 서명했고, 국방부는 필수요원 비율이 높아 주한미군의 주둔이나 훈련 규모가 당장 줄지는 않는다.”

- 17년 전 연방정부 폐쇄 때는.

“빌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 하원의회가 메디케어 예산 등을 놓고 충돌해 1995년 말~1996년 초 28일간 연방정부가 폐쇄됐다. 2010년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가 줄어들었고, 609개의 독성물질 제독 시설 가동이 중단됐다. 368개 국립공원이 폐쇄돼 관광객 700만명이 줄었으며, 하루 20만여건의 여권 신청, 2만~3만건의 비자 신청이 처리되지 않아 관광, 항공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 오바마케어와 연방정부 폐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바마케어 예산 문제로 양당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정부 폐쇄가 초래되고 연방정부 폐쇄와 오바마케어 등록 시작 시점이 10월1일로 똑같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1일 시작된 오바마케어 등록 절차는 이번 정부 폐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계있는 보건 관련 법안들 상당수가 연간 배정 예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민간보험 구입 비용 보조금 지급,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 확대 등은 연간 예산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요소다. 공화당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향후 6개월간 진행되는 오바마케어 등록률을 낮춤으로써 오바마케어 시행의 힘을 빼는 데 연방정부 폐쇄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인 가운데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오바마케어 등록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등록을 포기하려는 이들도 있어 공화당 전략이 꼭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공화당 내 보수파인 ‘티파티 운동’ 진영은 이 법 시행이 고용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데다, 정부가 개인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며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환자가 기형적으로 많은 의료비용을 내거나 비싼 의료보험을 사야 하는 미국 의료 현실에서 이 법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00여만명에게 보험에 들도록 해줄 수 있다고 설파한다.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와 부담가능한 돌봄 법’이다.”

- 민주, 공화 손익계산은.

“일단 미국인들 상당수가 자신의 지지층에만 호소하며 정부 폐쇄에 이르도록 한 민주·공화당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 승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굳이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치로 따져본다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많이 잃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ABC 여론조사에서 26%가 의회에서의 공화당의 예산 협상 접근 태도를 지지한 반면 민주당의 태도를 지지한 사람은 34%로 다소 많았다. CNN 조사에서도 연방정부 폐쇄 시 응답자의 46%가 공화당 책임이라고 응답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