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에 중국 “평화헌법 개정, 우경화 우려”

2022.07.11 12:47 입력 2022.07.11 18:22 수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지난 10일 도쿄 자민당사에서 후보자 이름 옆에 꽃을 붙이며 참의원 선거 승리를 알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지난 10일 도쿄 자민당사에서 후보자 이름 옆에 꽃을 붙이며 참의원 선거 승리를 알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자 중국에서는 평화헌법 개정과 우경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고 “중국은 일본과 함께 중·일 4개 정치문서(양국 관계의 주요 합의문)가 확립한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양국의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로부터 고도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며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신중한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와 전문가들도 자민당의 선거 압승으로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76석을 확보해 전체 참의원 의석 248석 가운데 146석을 차지하게 됐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개헌 세력의 전체 의석의 합치면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6석) 이상의 의석을 여유 있게 확보하게 된다.

뤼야오둥(呂耀東) 중국사회과학원 일본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연립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은 아베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기치 아래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향후 일본이 개헌에 성공하면 평화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해외 전쟁에 참여하고 공격적인 다자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도 가입할 수 있을 것이며 군사 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도 매우 해로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일본 사회의 보수적 태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과 자민당의 선거 승리가 미·일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타임스는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기 게양 지시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일본 방문 등 미국의 대응을 언급하며 중국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이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기시다 총리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뤼 연구원은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보다 미·일 동맹 강화에 더욱 힘을 쓸 것이며 양국은 중국을 겨냥하는 데 있어 더 공격적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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