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상한 증액 협상 타결… 부도 위기 모면

2011.08.01 22:03 입력 2011.08.02 02:56 수정

미국 정치권이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시한을 이틀 남겨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가부채 상한 증액 협상에 가까스로 합의함에 따라 최악의 위기를 모면했다.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를 고조시키던 미국의 디폴트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밤(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부채 상한 증액 협상을 잠정타결했다고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시간에 걸친 의회 지도부와의 논의 끝에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압력에 국채 상한 인상폭보다 더 많이 재정적자를 삭감하게 돼 표정이 밝지 못했다.  워싱턴 | AF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밤(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부채 상한 증액 협상을 잠정타결했다고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시간에 걸친 의회 지도부와의 논의 끝에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압력에 국채 상한 인상폭보다 더 많이 재정적자를 삭감하게 돼 표정이 밝지 못했다. 워싱턴 | AFP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채무 상한을 증액하고 향후 10년간 지출을 약 1조달러 삭감한 뒤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1월까지 보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어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국내 지출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합의안은 이르면 1일 중 상·하원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과 법안 심의과정을 거쳐 표결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2013년까지 대통령에게 국채 상한을 최소 2조1000억달러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의 재정 지출 삭감을 즉시 시행하고, 초당파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최대 1조5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어느 정당도 모든 합의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부채의 암운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일 양당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정부 지출을 큰 폭으로 삭감할 수 있는 기본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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