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며칠 전인 지난해 말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핵화 회담이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거절하면서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도 못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에 응답했다는 건 주목할 만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21일(현지시간) 처음 보도된 북·미 간의 소통은 북한의 유엔대표부와 미 국무부 사이의 ‘뉴욕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쪽은 북한이었다”며 “우리는 그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봤고 어떤 논의에든 비핵화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답변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오랜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며, 북한은 우리의 답변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지난 1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이 제안에 대해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미는 대화보다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 치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통해 미국에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했다. 미국은 2005년 6자회담의 9·19 합의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 문제들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뒤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혹시 변하지 않았는지 신경을 곤두세웠다. 외교부 관계자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으며, 한·미는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대응을 포함해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