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대법관에 보수 성향 닐 골서치 콜로라도주 판사 지명

2017.02.01 10:47 입력 2017.02.01 11:18 수정

닐 골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연합뉴스

닐 골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닐 골서치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49)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직접 골서치 지명을 발표하고 “골서치 판사는 뛰어난 법적 능력과 훌륭한 정신, 엄청난 규율로 인해 초당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골서치는 보수 성향으로 법 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통주의자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레이건 행정부에서 환경청장을 지냈다. 40대인 골서치는 지난 25년간 가장 젊은 대법관 지명자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하버드 로스쿨 동기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서치는 상원의 인준 과정을 통과하면 지난해 2월 사망한 보수 성향의 판사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공석을 채우게 된다. 현재 보수 대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이 4 대 4인 상황에서 보수성향 대법관의 추가 지명은 대법원의 판결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현재 8명의 대법관 중 클러렌스 토마스 대법관 다음으로 보수적인 인사로 평가했다. 그는 동성애 권리 제한과 낙퇴금지, 소수자 우대정책 반대 등의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온건 중도 성향인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새 후보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인준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으며 인준이 무산된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골서치 지명 직후 그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슈머는 의회전문 매체 더힐에서 “판결들을 보면 그는 지속적으로 노동자보다는 기업 편에 있었고, 여성의 권리에 적대적이었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법에 대한 접근이 이념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가 강력하고 독립적인 대법관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통해서라도 트럼프가 지명하는 대법관 인준에 반대할 태세여서 상원에서 인준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 의원은 52명이어서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8명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기 위해 기존 인준 규칙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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