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은 9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단순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우회해 여당 민주당 단독으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기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28조9000억달러로 묶여 있는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상원에서 단순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을 찬성 59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전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미국은 법으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8조4000억달러로 묶어 두고 있는데 의회가 정기적으로 이 한도의 적용을 유예시켜줌으로써 정부가 한도보다 높은 부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공화당은 지난 7월 유예 기간이 종료되자 더 이상의 연장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기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미국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공화당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5000억달러 높여주는 방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의회가 추가로 부채상한 적용을 유예시켜주거나 상한을 높여주지 않으면 28조9000억달러의 부채한도가 12월 중순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공화당은 그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2조1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반대하며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반대해 왔다. 미 상원은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이 찬성해야 법안 등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런데 상원의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48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2명, 그리고 야당인 공화당 50명이다.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무기한 토론이 계속됨으로써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공화당으로서도 부채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엄청난 대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껴왔다. 이 때문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과의 협상을 통해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채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합의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데 동의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매코널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4명이었다.

공화당으로선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 부담을 덜면서도 민주당이 국가부채를 늘렸다는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서도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지만 디폴트 위험에서 벗어나고 국가 재정을 예측 가능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실제 부채한도 상항 조정은 별도의 법안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어느 정도 높여줄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에 돌입했다. 미 재무부가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고한 오는 15일 직전에 별도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