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대신할 새 문서를 만들고 내용 중 일부를 비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관련된 지역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방위대강은 국가안보전략,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과 함께 일본 정부가 올해 말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인 안보 관련 문서 3종 중 하나다.

이는 대부분이 비밀로 지정된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을 모방한 것이다. NDS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일부만을 요약판으로 공개한다. 집권 자민당의 한 국회의원은 “NDS와 같은 문서는 필수”라면서 “중국·러시아나 북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다듬어 외교·방위당국자들이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방위대강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대신하는 새 문서를 만들어 특정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특정비밀로 지정하면 중요한 정보를 장기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이 일본판 NDS를 만들고 핵심 내용을 비공개로 돌릴 경우 일본 안보 전략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상대의 영역 밖에서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일본이 1945년 패전 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과 양립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방위 원칙이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사용하고, 방위력 행사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는 원칙이다.

비공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월 초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전문가를 상대로 실시한 비공개 의견 청취에서 제기됐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나 대만을 둘러싼 전투 방식은 비공개인 국가방위전략으로 정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어 자민당은 지난달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제출한 제언을 통해 “위협 대항형 방위 전략에 초점을 둔 문서를 마련해야 한다”며 방위대강을 폐지하고 미국의 NDS에 해당하는 새로운 문서인 ‘국가방위전략’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국민의 합의 형성이 없어서는 안 될 외교·안전보장의 주요 방침을 공개에서 일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럴만한 효과가 있는지 균형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