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유사에 '공급확대' 압박 편지...기름값 잡기 총력전

2022.06.16 12:58 입력 2022.06.16 14:27 수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성 소수자 자긍심의 달’인 6월을 맞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펜을 성 소수자 활동가에게 넘겨주며 격려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성 소수자 자긍심의 달’인 6월을 맞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펜을 성 소수자 활동가에게 넘겨주며 격려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내 소비자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3.78ℓ)당 5달러(약 6422원)를 넘는 등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 문제 해결을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요 정유사들에게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고, 백악관은 휘발유세 면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산유국 사이에서 입김이 센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인권외교까지 접어두기로 한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엑손모빌 등 7대 정유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편지를 보내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의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편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미국 가정이 겪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1갤런 당 1.7달러 이상 오른 상황에서 기록적으로 높은 정유사들의 수익은 고통을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 가격이 현재와 비슷한 1배럴 당 120달러였던 지난 3월 휘발유 가격이 1갤런 당 4.25달러였는데, 지금은 5달러로 0.75달러 높다면서 정유사들의 높은 수익과 낮은 정제 시설 가동률 등을 지목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도 “엑손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면서 정유사들의 고수익을 고유가와 연관지어 비판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에게 정유업계와의 긴급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정유사들은 2020년 이후 정제 능력 감소 여부를 그랜홈 장관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정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권한에 대해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제정된 법인 ‘국방물자조달법’(DPA)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도별 휘발유 가격 추이. 자료|미국자동차협회

미국의 연도별 휘발유 가격 추이. 자료|미국자동차협회

단기간에 급상승한 미국의 기름값은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높은 기름값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축된 원유 생산 및 정제 능력이 회복되지 않은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로 인한 막대한 정치적 압박을 받는 바이든 정부는 그간 동맹국 등과 함께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고 여름철 판매가 제한됐던 고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를 허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처럼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사 대표들에게 생산 확대를 압박하는 편지까지 보내게 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 참모들이 연일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기름값 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면서 연방 유류세 인하 카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을 상대로 한 압박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유사들이 정제 능력이 떨어진 것은 환경기준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투자 저하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에너지정보청(EIA) 통계를 인용해 미국 정유사들의 정제 시설 가동률이 지역에 따라 93~98%라면서 사실상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고 전했다. 실제로 엑손 등 정유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정부에 원유 채굴을 위한 국유지 임대 및 송유관 건설 승인 확대, 선박 운송에 관한 규제법인 존스법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탈화석연료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이든 정부로선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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