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정부 예산 짤 때도 남성·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면밀히 검토하죠”

2018.04.06 06:00 입력 2018.04.06 06:01 수정

안나 카린 성평등국장

안나 카린 스웨덴 보건사회부 성평등국장은 “장관들도 자녀들과 지내기 위해 일찍 퇴근한다”고 했다.

안나 카린 스웨덴 보건사회부 성평등국장은 “장관들도 자녀들과 지내기 위해 일찍 퇴근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 지표 성평등지수 3위, 일과 삶의 균형 지수 7위, 이코노미스트 선정 유리천장 지수 1위, 여성 국회의원·장관 비율 세계 2위….

스웨덴은 1972년 세계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정부기구로 설치할 만큼 성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특히 2014년 출범한 현 정부는 세계 최초로 아예 정부 명칭을 ‘페미니스트 정부’로 정하고 남녀 동수 내각 구축, 새로운 성평등 조직 출범 등 성평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평등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다. 지난 2월21일 스웨덴 보건사회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안나 카린 성평등국장을 만나 스웨덴 성평등 정책의 기본철학과 구체적인 실행 상황에 대해 들었다.

- 성평등이 사회 전체에 어떤 이익이 있길래 역점을 두고 있나.

“사상적, 경제적 측면 두 가지다. 우선 남녀가 동등해야 한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개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연결된다.”

-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 들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나.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개혁을 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각종 성평등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데에 주력했다. 가령 정부 예산을 짤 때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면밀히 본다. 재무장관이 여성이어서 더 정확히 표시한다. 스웨덴에선 내각회의를 자주 하고 모든 장관들이 다 동의해야 새로운 정책이 펼쳐지는데, 정책 논의 단계에서 성평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동이 걸린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지원하고 펼치자는 취지에서 지난 1월엔 직원 70명의 새로운 기구 양성평등청도 출범했다.”

- 남녀 동수 내각 사진이 인상적이다. 내각도 육아나 가사에 친화적인가.

“스웨덴에선 부부 모두 일하는 게 일반적이다. 장관들도 예외가 아니다. 젊은 장관들은 당연히 자녀 픽업을 위해 일찍 퇴근한다. 가족중심 문화와 성평등이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 있다.”

- 성평등 관련 제도나 시스템이 강화되는 데 중요한 계기 몇 가지만 소개해 달라.

“정부 차원에선 1960~1970년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독려하며 공보육 확대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이 마련됐고, 민간 차원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여성운동이 펼쳐졌다. 기존에 국회에서 만든 4가지 영역의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최근(2016년 11월) 정부가 종합해 6가지 성평등 목표(경제적 평등·권력과 영향력·교육·건강·가사·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로 세분화한 것도 강력한 의지를 표방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한다.”

- 한국은 성평등 이슈만 나오면 남녀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여겨지며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불붙는다. 한국 사회에 조언한다면.

“평등을 얘기할 때 스웨덴은 정의사회를 말한다. 정의의 다른 이름은 ‘골고루’다. 정의가 골고루 퍼지면 누구나 뒤처지지 않게 사회가 발전한다는 믿음이다. 남녀평등이 거창한 것,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학교에서는 남학생이 더 힘들 수도 있고, 남자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보낼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아이들과 사이가 안 좋아진다. 성평등은 이런 모든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 남녀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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