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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

4월12일 대입 개편안, 국민에게 또 미뤘다

입력 : 2018.04.12 08:37:36 수정 : 2018.04.12 0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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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재검토 결정 이후 8개월만에 나온 시안이지만 대입 개편 방향을 교육부가 정하는 대신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맡겼습니다. 입시제도의 큰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민 토론’에 부쳐보자는 것인데요. 수시·정시 비율, 선발시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등 세 가지 입시 쟁점에 대한 유례없는 실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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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펴왔던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불과 15년 전인 2003년입니다. 문제는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큰 밑그림 없이 우왕좌왕했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도, 치열한 토론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지향점도 없었습니다. ‘육아천국’ 스웨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부부 둘 다 일하고 가사와 육아도 함께 담당한다는 원칙을 세워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송현숙 기자의 ‘라테파파의 나라에서 보내는 편지’, 마지막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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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총력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 원장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방어하자 여권과 야권 전체가 ‘올인’한 모습입니다. 김 원장이 사퇴하면 인사검증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 등의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감원 내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지만 김 원장은 금감원 개혁을 주문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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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울 간판이자 ‘당의 얼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 경선 단계에 있거나 벌써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을 마무리짓는 등 정당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윤곽은 얼추 나온 상황입니다. 경향신문이 선거의 ‘간판’이 될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로 판세를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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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왕’ 조용필이 데뷔 5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첫 독집 앨범 수록곡 ‘돌아와요 부산항에’부터 19집 수록곡 ‘바운스’까지 조용필의 히트곡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습니다. 내후년 70세가 되지만 대중의 마음을 읽는 감은 여전합니다. 조용필은 매일 유튜브로 요즘 음악을 찾아 듣고 엑소·방탄소년단·빅뱅 같은 아이돌 그룹의 공연도 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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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피해 사례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은 앞서 2015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지목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혐의 수사 때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건 수천건이 발견돼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날 오후 라두식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등 노조 간부 2명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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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향신문은 지난달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효성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효성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 회장의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해 사건 조사 초기부터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또 효성이 최근까지 공정위 비상임위원이었던 김상준 변호사에게 지난달 2일 조 회장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갤럭시아)와 관련된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사건 변호를 맡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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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마지막날인 11일 21만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청원의 핵심은 GMO가 든 모든 식품에는 예외 없이 표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원료를 압착해 DNA나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제품은 GMO 표시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완전표시제는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표시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만 번번히 현실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논란을 경향신문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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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대응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제출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돼 당장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떨어지는 모든 미사일을 격추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준비해라, 러시아. 곧 그것들(미사일)이 멋지고 새롭고 ‘영리하게’ 올 테니 말이다”라고 썼습니다. 사실상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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