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를 숨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일명 ‘서별관회의’ 주역들을 1년7개월여 만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이 결정됐다고 폭로한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66)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대우조선 경영비리 수사는 2016년 시작해 경영진과 회계법인 관련자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지만 ‘윗선’의 책임을 묻는 데는 실패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3·별건 구속),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9·별건 구속),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59),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59)을 지난 1월24일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특경법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홍 전 회장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 전 부총리, 안 전 수석, 임 전 위원장, 진 전 원장은 2015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대 지원 지시를 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 멤버다. 서별관회의란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참여했던 비공식 경제정책협의체다. 회의 장소가 청와대 서쪽 별관이라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수조원의 혈세를 쥐락펴락했던 청와대의 밀실행정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다.

홍 전 회장은 2016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대해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6년 6월8일자 1·2·3면 보도).

이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이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우조선에 대출을 하도록 외압을 가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최 전 부총리 등을 고발했다. 대우조선을 부실 관리·감독한 혐의로 홍 전 회장도 함께 고발했다.

홍 전 회장의 발언이 보도된 날 검찰총장 직속 조직인 특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150여명을 투입해 서울 다동 대우조선 본사와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남상태(68)·고재호(63) 전 대우조선 사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3) 등을 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지금까지 대우조선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구속 10명 포함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수단은 서별관회의와 홍 전 회장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결정은 정책 사항인 만큼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2월27일 홍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살피며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관련자들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단은 지난 2월 인사에서 이두봉 전 단장이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실상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