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때 비무장지대(DMZ)에서 병력과 중화기를 철수하는 등 실질적인 비무장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관심사인데 실무회담에서 결론 내기 어렵다”고 밝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무장지대 중화기 및 병력 철수방안이 합의된다면 남북관계에 새로운 획이 그어지게 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를 예비하는 토대가 구축되는 의미도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 이내 구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해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를 금지했다. 비무장지대 출입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목적으로 한정했고, 출입자는 각각 10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협정에도 아랑곳없이 남북이 진지와 초소, 철책 등을 구축하고 중화기를 반입하면서 ‘중무장지대’가 됐다. 남북은 요소요소에 전방감시 초소(GP)를 설치하고 수천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반입무기는 유사시 방호를 위한 개인화기로 한정돼 있음에도 남북은 박격포와 고사총, 중기관총 등 각종 중화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 게다가 비무장지대에는 1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인·대전차 지뢰가 매설돼 있다. 2015년 8월에는 추진철책 통로에 매설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육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남북은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원칙에 합의했지만 병력과 중화기 철수 등은 논의하지 못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당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다만 개성공단 조성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면서 해당 구역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간에서 남북이 병력과 중화기를 동시철수한 전례가 있다.

비무장지대는 정전 이후 수십년 동안 남북 간 크고 작은 충돌로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된 곳이다. 지금도 언제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에 휩싸여 있다. 그런 만큼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체감도 높은 긴장완화 조치가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무장화 방안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