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5·18 지속적인 폄훼’

2013.05.20 22:11 입력 2013.05.21 00:13 수정

민주묘지 홈페이지, 안장자 672명 기본정보도 없어

사이버 참배 코너 ‘묵념’ 클릭하면 군악대 연주 나와

“1980년 5월17일 자정, 계엄군의 전남대 학생 구타로 시작되었습니다.”

20일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홈페이지에 쓰여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이다. 배경에 대한 추가 설명은 사적지 소개가 전부이고, 항쟁의 전개 과정은 8줄의 표 형식으로 정리했을 뿐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와 부상과 고문후유증으로 이후에 숨진 672명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임에도 불구하고 묘지에 묻힌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국가가 이들의 묘역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5·18 지속적인 폄훼’

보훈처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훨씬 풍부했다는 것이 5·18 관련 단체의 주장이다.

보훈처가 2011년 2월 박승춘 처장(사진) 취임 이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5·18에 대한 설명도 일부 손을 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다른 국립묘지 등과 함께 홈페이지 개편 때 5·18 설명 내용 등은 손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의 ‘사이버 참배’ 코너에서 ‘묵념’을 클릭하면 군악대 연주가 나온다.

전남대 오승용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 위한 홈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성은 역사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피해가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권력과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자면서 군악대가 나오는 것은 수많은 영령들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의 5·18 폄훼는 박승춘 처장 부임 이후 본격화됐다는 게 5·18 관련 단체들의 판단이다. 2011년 기념식에서는 광주지방보훈청장이 5·18 당시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면서 ‘시민들과 공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계엄군의 발포가 있었다’고 표현했다. 5·18 부상자와 희생자 단체들은 ‘시민들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5·18 지속적인 폄훼’

5·18 묘지 관리소장직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개방형 직위’여서 5·18 관련 민간인도 응모가 가능했다. 그러나 박 처장 부임 이후 ‘보훈처 공무원 임명’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5월에는 보훈처가 5·18 유공자의 5·18 묘지 안장 신청을 ‘유신시절 민주화운동 투옥’ 경력을 들어 불허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일자 재심의를 열어 허용하기도 했다.

박 처장은 육군사관학교 27기 출신으로 2004년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근무하다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교신 내용을 보수 언론 기자들에게만 비공개로 알려줘 물의를 빚고 전역한 전력이 있다.

또 2011년 9월 한국발전연구원 특강에서 “독립을 부각시키면 박정희도 친일파가 되고,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가 된다”면서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장 출신으로 5·18 광주유혈진압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자, 비자금 조성사건에 연루됐던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국회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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