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5년 넘게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든 부부에게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번 결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끄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5개년(2016~2020년) 계획안’ 중 하나다.

중국은 1980년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주도로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자녀를 한 명만 낳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2012년을 기점으로 노동 가능 인구(만 16~60세)가 줄어들며 현실이 됐다.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두드러지면서 심각한 성비불균형 현상도 고착화됐다. 중국은 2013년 부모가 모두 독자인 경우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한 자녀 정책’을 완화했고 이번에 모든 부부에게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는 균형 발전과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결정”이라며 “올해 안에 두 자녀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