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4일 돌연 ‘경제위기론’을 꺼내들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등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경제가 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량실업”을 언급했으며, 새누리당은 현 상황을 ‘국회 비상상황’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지만, 집권세력이 불안감을 유포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경제가 어려운 것은 입법이 안되는 탓’이란 논리인 만큼, 현재 경제난을 정치권 특히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 박 대통령 ‘대량실업 우려’

박 대통령은 이날 ‘대량실업’이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썼다. 기업활력제고법 국회 통과를 통한 선제적 업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맨다. 또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매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입법 실기 부작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환경의 어려움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위기론을 부각시키면서 정치권을 향해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한 것으로 플이된다. 안철수 전 대표 탈당으로 분당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여당을 향해 ‘사생결단식으로 나서라’는 경고음을 보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정치권 심판론’도 반복했다. 새정치연합을 두고는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콕 집어 비판했다.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이후 이날까지 6차례 정치권 심판론을 언급했다.

■ 새누리당 ‘국회·국가 비상사태’

새누리당은 이날 현 상황이 ‘국회 비상상황’이자 ‘국가 비상사태’라고 일제히 규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상황 관련 알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은 (현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본다.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터지고 의장이 손을 흔들어봐야(소용 없다)”라고 ‘국가 부도’까지 거론했다.

지도부는 정 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을 직권상정 해주셔야 된다”고 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고까지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현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만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