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을 끝내고 퇴근한 노동자가 다음 출근 때까지 일정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규제해온 지금까지의 발상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휴식시간 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착되면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깨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동자가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일정한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벌 규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노동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휴식시간을 우선 보장한 뒤 나머지 시간에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근로자가 퇴근 후 다음 출근 전에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주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켜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근로자가 일을 마친 뒤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연속해서 보장해주는 ‘인터벌 규제’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기업에 대해 제도도입에 드는 비용의 75%를 지금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인터벌 규제 제도의 도입을 위해 내년 예산에 약 4억엔(약 44억4696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의 휴식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국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는 노동자가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도록 하는 인터벌 규제를 1993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신회사 KDDI가 지난해 7월 관리직을 제외한 근로자가 야근 등을 마치고 실제 퇴근한 이후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한 사례가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벌 규제를 도입한 일본 기업은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43개의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인터벌 규제를 도입한 회사는 39개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