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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본·중국과 최악의 외교 갈등을 겪으며 트럼프 행정부라는 예측불허의 미국 정부와 상대해야 하는 ‘외교절벽’ 상태에서 정권을 물려받았다.

북핵 문제를 풀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다. 하지만 정책적 특성상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미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무너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 다자안보체제로 평화유지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유지가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핵심은 동북아시아의 신냉전구도를 깨고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을 지향한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이를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채택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의미한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 한·미 관계 우려 불식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의 축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 관계가 ‘노무현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북핵문제에 대처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미 외교 기조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실용을 강화한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핵, 사드·전시작전권 이양 등의 안보 현안이나 통상 문제 등에서 미국의 주문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과 다른 접근법으로 한·미동맹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적극적·자주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한·중 관계 복원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한·중 관계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보·경제적으로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중시하는 외교 기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북핵·통일 등에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고위급 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강화, 한·중 FTA 이행 강화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 요소는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한·미 동맹과 한·중 우호협력을 조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 한·일 협력 모멘텀 찾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대책 없는 대일 강경책으로 한·일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한·미 관계와 대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일 관계 공약에서 ‘한반도 문제와 경제 문제 등과 관련한 전략적 협력 강화’와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서의 원칙적 대응’을 동시에 밝힌 이유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국민 정서상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표현을 썼다. 위안부 합의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한·일 관계의 입구에 장애물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역사 문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으로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현실적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