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58)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경제방송)의 편법 자본금 충당 의혹(경향신문 8월26일자 13면 단독보도)에 대해 사실일 경우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N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 아닌가”라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질의에 “정도를 살펴봐야겠으나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MBN은 2011년 12월 출범 당시 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임직원 차명으로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채운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올해 초 내부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한 후보자는 “금감원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결과를 살펴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학생운동 경력과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파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 주요 쟁점은 가짜뉴스 규제 문제였다.

한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전제하에 가짜뉴스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된 거짓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지만,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 기구를 들었다. 그는 “실천 강령을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이에 서명하면, 그 실천 강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의 팩트체크를 하는 플랫폼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에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한 후보자는 “자율규제 형식이지만, 규범력을 갖출 방식을 찾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악용 가능성을 비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국가가 판단하는 순간 독재국가가 된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건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정부 비판적인) 유튜브를 때려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직접 판단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행법상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권한은 없다”며 “직접적 콘텐츠 내용의 심사·심의 등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직접 규제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만드는 데는 방통위의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