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통과되면…소수정당 자력 생존 가능…한국당 ‘보수통합’ 구심력 약화

2019.11.14 17:41 입력 2019.11.14 21:53 수정

나경원 “독재악법” 반발 속

‘변혁’은 신당 창당에 속도

우리공화당, 통합 거리 두기

보수의 분열만 심화 전망도

<b>유승민 “변혁 대표 사퇴”…새 대표에 오신환</b>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승민 “변혁 대표 사퇴”…새 대표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이 보수통합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진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소수정당들의 자력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보수통합의 ‘큰집’을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그만큼 구심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보수통합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당초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협상 자체를 외면해왔지만, 오는 12월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를 예고하자 당내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장악을 위한 독재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의원은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는 의회민주주의 말살”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13일 당 재선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한국당의 이 같은 입장은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 주도의 보수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수정당 입장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연동해 배분하는 방안이라 유리하다. 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따로 산정하는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힘든 처지라 불리하다.

최근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서 드러난 소수정당의 입장은 보수통합의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자력 생존에 초점을 맞춘 터라 찬성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한국당과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어 반대 의견이 강하다. 우리공화당도 몸집 불리기 차원에서 찬성에 기울어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공수처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이 생기면서 보수통합에도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보수통합보다는 오히려 보수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준비하는 신당도 군소정당이지만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한국당으로선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보수통합의 실타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변혁은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국당과의 통합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유승민 대표의 후임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신당기획단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보수재건이나 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 재건 3원칙’을 언급하며 “한국당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논의하면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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